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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로펌) 안팍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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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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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관련법령
1 민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2408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6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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