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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로펌)
안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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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손해배상
# 관련법령
1
상법
1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5다37391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7.12.15.(48),3792]
손해배상
상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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