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씨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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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222654, 22266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금반환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5다256183, 25619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금반환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6년
3. 대법원 2016. 8. 29. 선고 2016도6297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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