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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안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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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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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손해배상
# 관련법령
1
전자금융거래법
1
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. 7. 26.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4하,4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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