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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로펌) 수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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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의 :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.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1 민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두38812 판결
  [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][공2017하,1817]
  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
   국세기본법

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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