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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로펌)
세웅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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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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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가사소송규칙제83조위헌확인
# 관련법령
1
가사소송규칙
1
헌법재판소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26, 2021. 7. 6.
가사소송규칙 제83조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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