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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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3 업무상횡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	#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2도14755 판결
  [업무상횡령][공2015하,1552]
   업무상횡령
  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창원지방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1노1342,2012노1134(병합) 판결
  [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3. 창원지방법원 2011. 6. 3. 선고 2010고단3078 판결
  [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174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2)형,997;공1997.1.1.(25),13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