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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로펌) 새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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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2
사기
# 관련법령
2 형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전지방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6노2092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(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)·위조사문서행사(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)][미간행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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