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명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무법인 명재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청구이의 1 용역비 1 식품등의표시/광고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등위헌확인	#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건설산업기본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4, 2023. 7. 20.
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
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8, 2022. 12. 22.
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   식품등의표시/광고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

3. 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2다245129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23상,259]
   청구이의
   민법

4. 전주지방법원 2022. 5. 18. 선고 2021나5501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

2021년

5. 수원지방법원 2021. 7. 13. 선고 2020나87395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