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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로펌)
명세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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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2
손실보상금
1
법인세부과처분취소
# 관련법령
1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
법인세법 시행령
1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1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1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1
민법
1
민사소송법
1
법인세법
1
행정소송법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2. 선고 2018누61699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 8. 9. 선고 2017구합67392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3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두5750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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