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로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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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두42402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3상,213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. 서울고등법원 2022. 4. 13. 선고 2021누5429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 7. 7. 선고 2020구단7461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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