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(로펌) 동광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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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20도4015 판결
[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간음)(인정된 죄명: 강요미수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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