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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소득세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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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취득소득세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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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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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0919 판결
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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