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지적사무처리지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누5952 판결
[지적원부와동일한지적도등본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41] 지적원부와동일한지적도등본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지적사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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