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증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3.06.13 선고 2012누983 판결
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유상신주에도 적용됨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법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3.06.13 선고 2012누969 판결
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법 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3 선고 2011누34605 판결
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법 행정소송법 2009년
4. 수원지방법원 2009.07.22 선고 2009구합2093 판결
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부도어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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