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주장상속세및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창원지방법원 2012.05.18 선고 2011구합2819 판결
담당공무원들도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주장상속세및증여세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