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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법에관한특별조치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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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세법에관한특별조치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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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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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0년
1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다1026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18(2)민,202]
부당이득금반환
상속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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