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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여부국세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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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여부국세기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09.16 선고 2014가합15654 판결
  전세권,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[일부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여부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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