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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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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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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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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030, 2001. 11. 26., 기각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
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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