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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목원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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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목원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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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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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고등법원 2014.09.26 선고 2014누20681 판결
  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목원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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