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7637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42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령 1985년
2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4누72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4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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