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득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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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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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누4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44;공1983.7.1.(707),97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법 소득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