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누5915 판결
[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][공1995.2.1.(985),694]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