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성업공사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9누1933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][공1989.12.1.(861),1701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성업공사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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