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선거관리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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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선거관리규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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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다42128 판결
  [선거무효확인등][공1992.8.1.(925),2118]
   선거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 선거관리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