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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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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증여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5.15 선고 2013구합59835 판결
  양도대가가 불분명하므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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