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누720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80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