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사회안정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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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안정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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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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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2누163 판결
  [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][집32(1)특,128;공1984.3.15.(724) 379]
   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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