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부동산가격공시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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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가격공시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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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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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09.12 선고 2012구단7724 판결
  국세청장이 산정・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부동산가격공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