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만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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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만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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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9.10.16 선고 2009누6829 판결
 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