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, 2005. 12. 22., 기각
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