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독일민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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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일민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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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2년

1. 대법원 1962. 12. 24. 자 4294민재항675 결정
  [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전원합의체판결집(민),13]
  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독일민법 민법 부동산등기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