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기르는어업육성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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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르는어업육성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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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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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82, 2008. 2. 28.
  수의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
   수의사법제10조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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