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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채법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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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채법시행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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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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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7년
1. 대법원 1967. 9. 20. 자 67마560 결정
[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129]
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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