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국세기본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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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누1740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7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기본봅 상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