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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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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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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719, 1998. 1. 9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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