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거환경정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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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거환경정비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2 선고 2011구단16219 판결
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