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감면규제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40205 판결
미상장으로 인한 재평가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 여부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5777 판결
부당이득이 아닌 법령의 해재조건 원인으로 재평가세를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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