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醫療保險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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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醫療保險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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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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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90, 1997. 12. 24.
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
의료보험법제31조제2항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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