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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황규훈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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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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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안법위반
# 관련법령
1
국가보안법
1
헌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부산지법 1995. 1. 17. 자 94고합1325 결정:헌법재판소 미결정
[국가보안법위반 ][하집1995-1, 53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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