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황광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부산고법 1992. 12. 9. 선고 92구106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84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