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황경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부산지법 1988. 11. 9. 선고 88고합548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511]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7년
2. 부산지법 1987. 6. 8. 선고 86가합775 제9민사부판결 : 항소
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2),361]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3. 부산지법 1987. 5. 18. 선고 85가합3934 제9민사부판결 : 항소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7(2),254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