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홍진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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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. 4. 26. 선고 2022고합95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 확정[각공2023하,525]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