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허준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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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손해배상 1 물품대금 1 이익배당금 1 보관금 1 사기 1 양수금	#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법 1 형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. 21. 선고 2021나59999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21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8. 13. 선고 2021나51773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0. 23. 자 2020노1398 결정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형사소송법

201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24. 선고 2014나14278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2. 선고 2012나90230 판결
  [이익배당금][미간행]
   이익배당금

2013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4. 선고 2012나102539 판결
  [보관금][미간행]
   보관금
   민법

2005년

7. 창원지방법원 2005. 2. 3. 선고 2003나6693(본소),2003나6709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