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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하지인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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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손해배상
# 관련법령
1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
1
상법
1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1
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. 7. 21. 선고 2021가합1192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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