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철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5. 21. 선고 2018가합7624(본소), 2018가합10736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매매대금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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