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재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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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	# 관련법령 1 민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82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7.1.(899),1642]
   손해배상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