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윤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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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	# 관련법령 1 장애인복지법 1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춘천지방법원 2022. 9. 2. 선고 2022고합67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