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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최동환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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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최동환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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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부당이득금반환
# 관련법령
1
국유재산법
1
공영주택법 시행규칙
1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
1
공영주택법
1
국유재산법 시행령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5.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영주택법
공영주택법 시행규칙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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