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천무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17. 선고 2019고합601 판결
[수뢰후부정처사(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), 공무상비밀누설, 증거인멸교사][미간행]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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